입소대상
입소대상
입소대상자 자격기준
| 구분 | 자격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 | 1~5등급 |
| 2 |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| |
| 3 |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|
※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등급별 선정기준
| 구분 | 선정기준 | 각 등급별 사유 |
|---|---|---|
| 1~2등급 (75점 이상) |
시설급여 확정 | 1~5등급 |
| 3~4등급 |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|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.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|
| 5등급 |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|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|
입소대상자 선정기준
- 장기요양1~2등급(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)
- 장기요양3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- 가)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-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때
-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
- 나)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
- 다)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 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
※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)